서울 전세수급지수가 5년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르면서 청년들의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등록임대 다주택자에게 매도(엑시트) 기회를 주어 6만8000호 이상의 아파트를 공급하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정책은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일정 기간만 유지하고, 매도 의사를 공식적으로 신청하면 세제 혜택을 받으며 매물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전세월세 부담이 큰 청년 세입자와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서울특별시 내 등록임대(다주택)주택을 보유한 20세~39세 주택 소유자 |
| 자격 조건 | ① 등록임대주택 보유 3년 이상 ② 연소득 1억 원 이하 ③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5년 내에 포기 ④ 매도 의사 서면 신고 |
| 지원 금액 |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 5년간 유지(연 0%~2% 감면) |
| 신청 기간 | 2026년 7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
| 신청 방법 | 정부24(online)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 |
🙋 나 해당될까? 자격 체크리스트
서울시 내 등록임대주택 보유 여부
보유 기간 3년 이상
연소득 1억 원 이하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 포기 의사 서면 제출
보유 기간 3년 이상
연소득 1억 원 이하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 포기 의사 서면 제출
위 항목을 모두 충족한다면 신청 대상입니다.
📝 단계별 신청 방법
STEP 1. 정부24(www.gov.kr)에 로그인 후 등록임대 매도 지원 메뉴 선택
STEP 2. 본인 확인 및 주택 보유 증명서(등기부등본) 업로드
STEP 3. 연소득 증빙(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양도세 중과 제외 포기 서면 제출
STEP 4. 신청 완료 후 7일 이내 세무서에서 승인 통보, 혜택 적용 확인
⚠️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신청 시 제출 자료에 누락이 있으면 심사 기간이 2주 연장될 수 있습니다.
동일 주택에 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매도 지원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중복 수혜가 불가합니다.
혜택 적용은 매도 신고일 기준 5년간 유지되며, 이후 양도세 중과가 재적용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등록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요?
다주택자가 주택을 임대등록하고, 양도시 중과 대상에서 제외받는 제도하에 있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Q. 매도 의사 서면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정부24 신청 화면에서 PDF 양식으로 작성해 업로드하면 됩니다.
Q. 혜택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이 반려될 경우, 기존 등록임대 혜택은 유지되지만 매도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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